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나요?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형성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 도시민들을 중심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붐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살기 시작한 서울의 노후화 주거단지에서 큰 환영을 얻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사업은 서울에서만 약 60여 곳 이상에 달할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처럼 많은 도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가로주택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주택 사업의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이는 노후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노후화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가로구역'은 그러한 건축물의 수가 구역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또한 도로로 둘러쌓인 크기가 1만 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그 밖에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이라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세대의 숫자가 최소 20가구를 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째, 가로주택 사업은 절차상에 있어서 정비기본계획은 물론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절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따라서 사업기간이 최소 2년에서 길게는 4년 정도로 실시기간이 짧게 정해집니다

 

다음으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 시 주택가격을 울며 겨자먹기로 낮게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주택정비사업 시행 후에 제공되는 매물의 20프로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것 등이 요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에도 이러한 가로구역의 확대방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 시의 가격이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여 도시민들의 거주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모의분석결과에 의하면 최대 30%까지 주택가격이 절감된다고 하니 정말 합리적인 제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장점이 많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도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첫번째로 가로주택 정비는 사업규모가 큰 아파트와는 달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입주가능한 세대가 많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곤 합니다

 

두 번째로 가용부지 및 세대수의 제한 때문에 분양 시 주택의 가치가 크지 않다는 것 역시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이는 가로구역 정비주택의 사업규모에서 오는 태생적인 한계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듯 소규모 재건축에 해당하는 가로주택 사업은, 실제로 실거주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조합이 마련되는 등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이는 저렴한 분양가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주택시공이 가능하다는 사업의 특성이 이뤄낸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대규모 재건축보다 훨씬 짧은 공사기간, 시세보다 최소 15%~최대 30%나 저렴한 가격, 한 구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 및 다양한 세제감면제도 등을 따져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상기한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살고있는 가로구역의 재건축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사전조사를 거치시는 게 바람직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