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세대분리 알아봅시다

30세이상 세대분리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면 30세이상 세대분리를 이해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0세 이상 세대분리

 

30세 이상 세대분리가 실시되는 가정의 경우, 앞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조세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을 가진 세대가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그 일부를 독립된 가구로 인정하는 방침이 올해 2020년 여름 발표된 바 있죠.

 

이렇게 변경된 방침은 다주택세대는 물론 1주택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도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즉 이는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을 얼마만큼 감경하고 또 부담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와 매우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과 3주택을 소유한 자는 각각 8프로와 12프로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8%, 3주택자 12%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 조정대상아닌 기타 지역 내 2주택자 1~3%, 3주택자 8%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30세 이상 세대분리를 인정하게 된다면 부과되는 세율이 기존보다 훨씬 낮아질 수 밖에 없겠죠 이는 한 세대에 속한 만 30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세대 독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한 경우, 2주택이 각각의 가구에 하나씩 속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세대분리를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분리 이후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대독립을 통하여 현재의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독립하려는 세대원이 나이가 반드시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교, 대학원 등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소분리는 여기서 말하는 세대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또한 주소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시키고 주거이전까지 모두 마쳤지만 여전히 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아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요. 

 

 

 

따라서 취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까지 철저히 분리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법원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세대분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쓰일만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사업자등록증과 관리비영수증, 수령지가 찍혀있는 우편물, 의료보험증 등이 가장 대표적인 증빙자료인데요.  

다만 단순히 실거주만 별도로 하는 것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며, 아직 주민등록등본만 이전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주소를 옮긴 것과 같은 정도의 세대분리가 일어났음을 증빙할 증거들이 필요하죠. 

 

 

 

 

30세 이상 세대분리 이점

먼저 첫번 째 장점으로는 주택청약시 유주택자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세대분리가 이를수록 점점 가점이 높아지는데 비하여 분리 시기가 늦어질수록 다른 이들과의 청약경쟁에서 점점 뒤쳐지게 됩니다. 

즉 세대주로부터 독립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높은 청약점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갖추는 한 될 수 있으면 빨리 세대독립을 하는 편이 유리하겠죠.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매도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즉 1가구 1주택인 경우 이를 2년 이상 팔지않고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세대분리의 기준일은 부동산 마지막 잔금일에서 2년이 소급한 날짜가 되는데요 그 소급기간 이전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30세 이상 세대분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30세이상 세대분리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