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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시지가 실거래가 차이점

by 실전같은 인생 2020. 9. 25.

오늘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에 단어의 경우 간략하게나마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듯 한데요 어떤가격을 뜻하는지 무슨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 알기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시지가, 실거래가 이 두가지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차이를 알기전에 각각의 단어가 뜻하는 것,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요약을 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를 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건물가격이 아니라 토지의 가격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인데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라는것은 전국의 2700만 필지의 토지에서 50만필지를 대표적으로 골라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이나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 의견을 들어 시,군,구에 있는 토지 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등 심사를 밟고 공시를 하게 됩니다.


기준은 1월1일, 2월말에 공시되는데 전년도 10월 기준으로 조사에 착수 하여 1년 전의 토지가격 공시지가로 결정되어 문제가 됩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하여 산정한 개별적인 토지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뜻합니다 개별공지시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등 지방세는 물론이며 개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는 일정기간동안 토지 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이의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통과되지 못할 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제기할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의 경우 공시지가 처럼 법용어가 아닌 부동산에서 실제 거래가 되는 가격을 뜻합니다.


부동산 거래가는 매도인, 매수인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고 주변시세를 통해 비교하여 협의 하는것입니다.


상호간의 협의가 되어 거래된 가격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무래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공시지가는 1년 전 땅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 뿐 아니라 주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게 실정입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하나의 예로 공시지가가 1억인 땅을 계약할경우 주변시세는 그보다 높거나 낮은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되는것이죠.


2억 8천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곳은 공시지가 1억, 실거래가 2억 8천이 되는것이겠죠.

 


공시지가 산정 시 조금은 반영이 되겠지만 사실상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시지가 실거래가 정확한 정의, 차이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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